BAC Range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한눈에 보기
수치 구간별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 형사처벌 법정형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입니다.
세 개의 분기점만 기억하세요
0.03%부터 단속 대상, 0.08%부터 면허 취소, 0.2%부터 최고 형사처벌 구간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처분은 측정 절차와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03% 이상 — 단속 대상, 면허 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20.08% 이상 — 면허 취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30.2% 이상 — 최고 구간(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Procedure
적발부터 처분까지 절차
단속에서 적발된 뒤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기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1
단속·호흡측정정지 요구에 응하고 측정에 임합니다
2
채혈 요구(선택)호흡측정 결과에 이의 시 가능
3
임시운전증명서면허증 압수 시 일정 기간 운전 허용
4
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정지·취소 개시통지된 날짜부터 효력 발생
절차별 기간과 이의제기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 후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통상 10일 내외 수준
- ✓이의 기한은 처분서에 기재된 안내가 기준
-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음
Latest Posts
최신 글
음주운전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처벌·면허 처분, 숙취운전까지 자주 찾는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검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문 세 가지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0.03% 미만이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수치가 단속 기준(0.03%)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측정 시점·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채혈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확인이 정확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는 측정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 절차입니다. 다만 측정 자체를 거부·회피하면 별도의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는데 아침 운전은 괜찮을까요?
숙취운전이라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수치가 0.03% 이상이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잠을 잤다고 알코올 분해가 빨라지지 않으므로, 늦은 술자리 다음 날은 대중교통·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 보세요
구간별 행정처분·형사처벌 비교표와 절차 안내를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공식 법령과 공공 자료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