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간별 총정리

2026년 08월 12일 음주운전 수치 카테고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된 법정형을 수치 구간별로 표로 정리하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다른 이유, 음주 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까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①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③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처벌기준을 볼 때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벌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검찰 송치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청의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벌점)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처분은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체계가 각각 근거입니다.

또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하한~상한)이고,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을 반영해 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 300만원’ 같은 금액은 법정형이 아니라 특정 사례의 선고 결과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정형 구간별 비교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음주운전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제148조의2)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내 재범(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간별 법정형 요약 썸네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간별 법정형

0.03~0.08%1년 이하·500만원 이하

0.08~0.2%1~2년·500만~1,000만원

0.2% 이상2~5년·1,000만~2,000만원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왜 다른가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 범위 안에서 최고형에 가깝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아래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위반 정도 — 수치가 구간의 하한에 가까운지, 상한에 가까운지
초범 여부와 전과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같은 위반 이력이 몇 건인지
사고 발생과 피해 —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도주·측정 거부 등 정황 — 사고 후 미조치, 측정 회피 등
반성 정도와 개전의 정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는지

이 때문에 같은 0.09% 수치라도 사건마다 선고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이나 형량을 미리 보장하는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 요소	구체적 내용
위반 정도	수치가 구간의 하한에 가까운지, 상한에 가까운지
초범 여부와 전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동종 위반 이력이 몇 건인지
사고 발생과 피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
도주·측정 거부 등 정황	사고 후 미조치, 측정 회피 등
반성 정도와 개전의 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는지

음주 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낸 경우를 다루며,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절차(공소제기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질수록 형사처벌과 배상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10년 내 재범 시 가중되는 구조와 그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0년 이내에 같은 음주운전 위반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첫 위반의 최고 구간과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재범 여부를 가를 때 어떤 처분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도 전과인가 — 벌금·집행유예·실형의 기록상 차이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벌금을 확정받으면 형사처벌 전력(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실형이나 집행유예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은 납부로 끝나는 형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일정 기간 조건 없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제도이며, 실형은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 위반 이력은 이후 처분과 재범 가중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외에 처벌될 수 있는 사람 — 동승자·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음주운전은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 사람, 운전을 권유하거나 함께 한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옆에 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